‘오지환 사태’ 병역특례 전면 폐기 검토까지 불러왔다

 

LG 트윈스 오지환(28)의 병역 기피 논란이 급기야 체육·예술 분야 병역 특례 제도 전면 재검토를 불러왔다. 특례 제도 자체를 아예 폐기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병무청은 국제대회 성적을 점수화하는 마일리지 제도 등 제도 개선뿐 아니라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제도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병무청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엄격하게 병역특례를 적용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달로 국위 선양하는 이른바 스포츠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자는 여론도 강해지는 만큼 국회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 방향을 잡아 나갈 계획이다.

병무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병무청은 이미 지난 7월 재검토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현재 병역특례 제도는 1973년 만들어졌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에게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특례를 준다.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면 병역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한국대표팀 중 손흥민 축구 대표팀 20명, 오지환 등 야구 대표팀 9명 등 모두 42명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문제는 야구 대표팀이이었다. 선발 과정부터 잡음이 일었다. 오지환과 삼성 라이온즈 박해민(28)을 포함시키면서다. 두 선수는 지난해 경찰 야구단과 상무에 입단할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포기하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통한 병역 특례를 노렸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보여준 야구 대표팀의 경기력도 이런 논란을 확산시켰다.실업야구 선수 17명, 프로 선수 7명으로 구성된 대만팀에게 예선전에서 1-2로 패했다. 전원 사회인리그 선수로 구성된 일본팀과는 극심한 빈공을 보이며 몸값 거품 논란이 일었다. 이런 팀들을 이기기 위해 프로야구 정예 선수들을 파견해야 했느냐는 공정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조차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 오지환과 박해민에 대한 비난 여론은 금메달에도 수그러 들지 않았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제도는 마일리지 제도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대회까지 포함해서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개편은 필요하다.